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증가 및 유기동물 지속 발생, 반려동물 관련 영업 확대, 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 요구 증가, 동물실험 반대 확산 등 국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2015~2019년 동안 시행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 국가가 매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열악한 동물복지 문제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데에 의미가 깊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3분야로 나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 이용의 윤리성 제고를 비전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 수 감소,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확대,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확대를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대해 세부추진과제가 마련됐다. 농장동물은 한국형 농장동물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 축종별 최소 복지 기준 마련,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에 대한 세부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국가공통 동물실험 지침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세부추진과제가 마련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위원회 및 관계기관협의회, 정책포럼 등에 참여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과제의 적절성, 보완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부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잘 시행되어 향후 5년 동안 이용되는 동물의 고통과 수가 감소되고, 동물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31일
동물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