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고양이 머리에 화살이 박혔던 군산 화살촉사건을 기억하시나요?누군가 의도적으로 쏜 듯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동네고양이 '모시'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데요. 동물자유연대는 학대범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동물학대] ‘군산 길고양이 화살촉 사건’ 학대범을 엄중 처벌하라!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일 군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쏴 상처 입혔다는 범행사실을 인정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학대범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벌금형에 그쳤던 동물학대사건의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학대범은 고양이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신경쓰인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금지까지 내려진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양이를 겨냥했습니다. 주민들의 보호 속에서 평온히 살아가던 동네고양이 모시는 화살촉에 의해 두개골이 뚫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잔혹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검찰 측의 항소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모시가 동네고양이가 아닌 누군가의 반려동물이었다해도 과연 집행유예 판결로 끝났을까요? 보호자가 있었다면 '재물손괴'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 되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네고양이에 대한 학대사건은 형량이 너무나 가벼워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