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전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2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거리로 나온 유실·유기동물은 112,226건으로 2021년 116,984건 대비 △4,758건이 감소했다. 정점을 찍었던 2019년 133,513건에 비해서는 △21,287건, △15.9% 줄어든 수치다.
○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품종견과 비품종견 간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 중 2016년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발생건수는 서울보다 적었으나 2022년에는 경기도와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발생건수가 서울을 추월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유실·유기동물 발생건 중 서울의 비중은 9.7%에서 2022년 4.2%로 감소했다. 또, 인구 1만 명 당 발생건수를 시·군·구로 나누어 보면 2016년에는 시 18.4건, 군 19.3건, 구 15.4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2년에는 시 24.2건, 군 58.6건, 구 12.1건으로 시는 31.5%, 군은 203.6% 늘었고, 구는 △21.4% 줄었다. 발생건수와 인구대비 발생건수 모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품종견 및 비품종견 사이의 유실·유기 발생과 처리 역시 양극화 추세다. 2016년 품종견과 비품종견의 발생 비율은 47.4%, 52.6%로 5.2%p 차이가 났지만 2022년에는 21.4%와 78.6%를 기록, 57.2%p로 확대. 같은 기간 품종견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발생건(△12,637건)과 발생비율(△26.0%p) 감소했으며, 비품종견의 발생비율은 증가했다. 이들이 맞이하는 결과 역시 판이하게 달랐다. 품종견의 경우 자연사와 안락사 비중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자연사는 2016년 10.1%에서 2022년 5.5%로, 안락사는 2016년 18.2%에서 2022년 5.0%로 감소했다. 반면 비품종견의 자연사와 안락사 비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해 전체 발생건수에 자연사와 안락사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유기동물보호소의 포화도가 높아질수록 비품종견의 보호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연사 및 안락사와는 달리 반환율에서는 품종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32.2%에서 2022년 46.7%로 상승한 반면 비품종견의 반환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다 최근에야 반등하는 모습이다.
○ 다만 품종견의 자연사 및 안락사율이 비품종견이나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지난해 전체 입소동물의 절반에 가까운 44.1%는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중 자연사율은 27.1%로 입소 동물의 1/4 이상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러 열악한 보호소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시사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고양이의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고양이의 유실·유기가 증가하는 반면 소위 ‘코리안 숏헤어’의 경우 유실·유기시 길고양이와 구분이 어렵고, 주인을 찾기 어려워 2022년 기준 반환율이 1.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동물자유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가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수술 지원 등 유실·유기동물 정책이 발생 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교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별, 축종별, 품종별, 연령별 발생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유실·유기동물정책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정보의 일관성 제고 및 주요 정보의 추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