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전 생애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 '경주마 복지 수립'을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 동물자유연대,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공동 토론회 개최

- 한국마사회, 농축산부, PETA 수석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담당 기관 모여 경주마 복지 체계 수립 방안 논의

- 동물자유연대 "동물을 이용해 창출한 수익은 동물 복지 정책 수립에 쓰여야 마땅해"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 비건 "경주마 복지와 마육정책은 양립할 수 없어"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오늘(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함께 국회에서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2014년 '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에는 '말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경주마에 대한 복지 향상은 의문"이라며, "시의적절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주마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 대한재활승마협회 김정현 이사의 발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은퇴한 경주마는 17,298두에 달하며, 퇴역 경주마 중 한국마사회 승용조련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말은 14두로, 전체 퇴역마 중 0.08%에 불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쁨'과 '승리'의 사례를 들어 경주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 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경주마 두 마리의 사례를 들며, 국내와 대조적으로 경주마 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현 이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퇴역경주마의 수와 새로운 삶을 얻는 말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미국과 홍콩 역시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은퇴 후 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최대 규모 말 도축장을 조사하여 학대 사건을 밝혀냈던 PETA 정책부 수석 연구원 필립 샤인(Philip Schein)은 미국에서 영상을 통해 한국 경주마 복지 체계 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경주마 산업을 'K-Cruelty'로 칭하며 국내에서 지나치게 많은 말을 번식시켜 '잉여'말들이 발생하고 은퇴 후 관리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말들이 벌어들인 상금의 3%를 퇴역 자금으로 배정하여 퇴역 경주마 관리에 쓸 것을 조언했다. 

○ 한국마사회 말보건원 김진갑 부장은 2014년부터 '말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실질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가능하려면 마사회 뿐 아니라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 입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 교수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령이 마련되어있는 반면 경주마의 복지를 위한 규정은 부재하다"면서, "말을 보호해줄 법 규정 마련의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고은경 한국일보 애니로그랩장 역시 은퇴 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주마의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마사회가 이윤 위주의 말 산업에서 벗어나 번식 두수를 줄이고 경주마 생애 추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경주마 복지 기금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필립 수석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를 보냈다. 

○ 제주에서 퇴역 경주마 복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김란영 교수는 "'말의 고장'으로 알려진 제주는 사실 '죽음의 고장'"이라며, 은퇴 후 도축해 고기와 펫사료로 이용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하루 속히 '말 이력제'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 단체인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마사회가 경주마 복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로드맵 제시에 그친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동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수익을 동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경주마 복지 체계 수립의 고충을 토로하기에 앞서 담당 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복지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축산정책과장은 토론회의 내용을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력관리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 이력제'를 참고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경주마 복지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년-2026년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계획 수립 시 경주마 전 생애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을 시청한 시민들은 '말도 보호해야하는 소중한 생명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행이고 반갑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여러 기관의 협조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경주마 복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제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물자유연대는 경주마 전 생애 복지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토론회 현장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