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밤 KBS 9시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사육곰 도살 실태와 곰 취식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육곰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동물학대 수준의 비인도적 도살이며, 웅담 이외의 부위가 사용된다는 의혹이 확인된 것입니다. 

해당농가는 웅담 사전 예약자에게 ‘특별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알음알음 광고하고, 예약을 받아 도축을 진행했습니다. 도축 당일, 뜬장 안 곰에게 진정제를 주사하고 아직 의식이 남은 곰의 혀를 잘라 죽입니다. 곰이 죽자 이제서야 곰을 마당으로 옮겨 발을 자르고 살점을 도려냅니다. 주택 한켠에는 6~8인을 위한 상차림이 준비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농가에는 아직 태어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새끼곰도 확인되었습니다.

곰 취식 등 웅담 외 부위 사용, 불법증식까지 사육곰 관리 부실의 현장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 속 사육곰의 개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육곰 탈출사고, 관리카드와 실제 개체의 불일치,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사육곰의 불법증식 등이 지적되어왔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이후 웅담 외 곰고기·웅지(곰의 기름) 등의 부위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가 낳은 사육곰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사육곰 개체수 감소를 위해 10년 이상의 사육곰을 용도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환경청 확인 결과, 해당 농장은 지난 해 말 사육곰 2마리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도살된 개체가 신고된 개체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후 웅담을 약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웅담 외 부위를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 농가에서는 곰 살점 등을 채취하고 이를 취식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농가에서 확인된 새끼곰들 또한 인공증식 허가 없이 태어난 불법증식 개체입니다.

곰발바닥, 곰고기를 잘라내는 모습

'특별식'을 위한 상차림

이미 이 농가는 과거에도 사육곰의 용도 외 사용, 불법증식 등 불법행위가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농가의 반복적인 탈법행위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형식적 고발조치의 실효성을 의심케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가의 야생생물법 및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해당서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가에 대한 처벌은 또 다시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남은 사육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부의 묵인 속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육곰 문제의 원죄가 있는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 책임조차 소홀히 하며, 사실상 사육곰 문제와 남은 사육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성화 사업으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며 사육곰 생츄어리(보호시설)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동물자유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력으로 사육곰 보호시설 (생츄어리) 예산이 4년 만에 예산안에 올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올해 불법번식한 새끼 반달가슴곰

뜬장 뒤에 놓인 생명, 더 늦지 않게 생츄어리로 해결해야 

이 날 사람의 몸보신 때문에 희생된 곰은 23살. 뜬장에서 태어나 23년 동안 난 곳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바로 옆 뜬장에서 어린 새끼곰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같은 운명의 사육곰 430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재정적 부담 등 수년 째 자동응답기처럼 같은 이유를 대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이, 곰들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신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비인도적 도살을 용인하는 사육곰 산업을 폐지하고 남은 사육곰을 고통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육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육곰 문제는 분명 현 정부만이 아닌, 이전 정부들의 과오가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과오를 해결해야 하며, 그 주체는 미래의 누군가가 아닌 지금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청원을 통해 사육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