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어제(10/30) 2024 제2차 말 복지 증진 추진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월 1차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 마사회, 말산업특구 지자체, 학계, 법조계, 말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말 복지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말 평균 수명은 25~30년입니다. 경주에 이용되는 말들은 혹사를 당해 5년 안팎의 짧은 경주마 생활을 마친 뒤 퇴역합니다. 경주마로서 가치가 없어져 퇴역하는 말들이 한 해 약 1400마리에 달합니다. 제주 경마공원에서 퇴역하는 제주마까지 합치면 약 1700마리가 넘습니다.
퇴역 경주마들 중 4~50%는 폐사 처리 되고 있으며, 나머지 말들은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 떠도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운이 좋으면 승마장에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사람을 태우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도달합니다.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다한 경주마들은 안락사마저도 사치인 처지에 내몰립니다. 2022년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했던 부여 폐축사 말 방치 현장도 쓸모 없는 말들을 처분해주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에 의해 말들이 방치되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2023년 12월 그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말 등록 의무화, 말 산업 육성법 내 말 복지에 관한 장 별도 신설, 유기 및 학대마 보호센터 설치 운영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합의가 가능한 말 등록 의무화 도입 등 말 복지를 위한 입법 추진 의사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했으나, 마사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만 길게 이어질뿐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 문제제기 했습니다. 100년 동안 거대하게 팽창한 말산업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짚으며, 이제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우리 사회가 퇴역 경주마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 실태를 알리고 세상을 떠난 마리아주(까미)의 3주기가 다가옵니다. 애석하게도 3년이란 시간 동안 퇴역 경주마를 보호할 제도는 제자리걸음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도 변화를 통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끝까지 현실을 직시하며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