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고어전문방’ 사건 피의자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1심 공판 이후 1년 반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양형 조사를 요구했다.
○ 고어전문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그 발언과 학대 수위가 끔찍해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방에는 수 십 여명의 참가자들이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동물 혐오 발언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다”는 등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27만명이 참여했을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대화방 참여자 8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3명이 검찰에 기소 처분되었다. 이번 항소심은 그 중 직접 동물학대에 가담한 피의자 이 모씨에 대한 것이다.
○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 이후 검찰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서 동물단체 활동가 의견을 대신 청취하기도 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장치가 있는데,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사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며 검찰에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 검찰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양형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이 모씨 측 역시 동의함에 따라 다음 공판은 양형 조사 이후 8월 25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1심의 솜방망이 처벌로 많은 시민들이 좌절함과 동시에 동물과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과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동물학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조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며, "재범 가능성 조사를 요청한 이번 공판을 통해 향후 동물학대 범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어전문방' 피의자 이 모씨가 대화방에 게시한 동물학대 사진]
['고어전문방' 에서 오고 간 대화]
[첨부 사진은 잔인한 동물학대 장면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