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 도살 없는 청정도시를 향한 춘천시의 전향적 결단을 환영한다
지난 9월 21일 동물자유연대의 도살 장면 포착을 통해 세상 밖으로 실체를 드러낸 강원도 춘천시 소재 대규모 개 도살장. 올해 4월, 일명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선고하며 우리 사회 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었다. 그러나 해당 도견장에서는 개에게 물을 뿌린 후 수차례 전기봉으로 지지고, 숨을 거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불로 그을리는 등 잔혹한 개 도살과 동물학대 행위를 보란 듯이 자행하고 있었다. 개를 전기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범죄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도살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던 것이다.
잔혹한 개 도살 장면을 접한 수많은 시민은 공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해당 개 도살장의 불법 도살 완전 근절과 춘천시 불법 개 도살장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 계획 수립을 적극 요구하였다. 춘천시는 동물자유연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바, 잔혹 개 도살과 동물학대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적극 공감하며 △춘천시 개 도살장 전수조사 진행 △해당 개 도살장 고발 및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춘천시 내 개 도살장 전수 전·폐업 유도를 통해 2021년 ‘개 도살장 없는 도시’ 선언의 기반을 마련 △ 피학대 동물 구조 · 보호 예산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시(市) 조례 제정 완료 등의 결단을 내려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총 6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지자체 압박 및 자진폐업에 따라 2개 도살장이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춘천시는 개도살 없는 청정 도시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도살 현장을 포착한 동내면 학곡리 개 도살장의 경우 폐업 의사를 밝히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완전 폐쇄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살장은 동물자유연대의 고발 이후 춘천시가 동물학대 혐의로 추가 고발되어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전국에 개도살 금지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7년 성남 모란시장에 개도살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2019년 서울시는 개도살 제로 도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전국 3대 개시장으로 악명을 떨치던 부산 구포 개시장의 폐업이 결정되며 동물자유연대는 동료 단체들과 함께 86마리의 개들을 구조하여 새 삶을 찾아준 바 있다. 개도살 금지, 개식용 철폐를 향한 목소리는 비단 동물단체뿐 만의 것이 아닌 범국민적 요구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개도살 철폐를 향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준 춘천시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개 도살을 근절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 2011년부터 약 5년간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150여마리 개들을 도살해온 소위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고자 3년여의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지난 4월 '개 전기도살은 유죄'라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전국 3대 대규모 개시장의 완전 철폐를 위해 앞장서며 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살·전시 등의 금지와 부산 구포 개시장 전·폐업의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대규모 개 도살장 철폐를 이루어내겠다는 일념하에 몇 주간의 잠복을 이어간 결과 이번 학곡리 개 도살장 현장을 포착, 춘천시의 개 도살장 폐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번 춘천시의 전향적 결단이 모호한 법 규정과 소극 행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 음지에서 횡행하는 개 도살장을 폐쇄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 몸부림 치며 삶을 마감할 수 밖에 없는 무수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춘천시에 위치한 개 도살장의 전수 폐업을 포함, 이번 사건의 완벽한 해결과 동내면 학곡리 개 도살업주가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번 사건의 해결이 끝이 아니며 개도살 행위가 이 사회에 뿌리 뽑히는 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일
동물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