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 10대 과제

우리 시대, 동물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존중 받지 못하고 착취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는 동물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가축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이 되고, 환경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서 미래를 약속하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채택하고 추진해야 할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방향 1. 동물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 생명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 생명 경시 풍조는 자살, 정신질환, 사회적 지지대의 실종 등의 현상을 야기함.

방향 2. 공감과 책임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 아동, 청소년 대상 동물 보호 교육의 의무화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이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동물에 대한 윤리적, 생물학적 배려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

방향 3. 동물복지종합정책 수립 및 추진 기구 마련
. 국민들의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성장한 것에 비해 동물보호법이나 관할 부처, 관련 정책은 미비한 상황임. 정부차원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마련이 시급.

10대 과제

1.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동물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각기 달라 생기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동물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을 위해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함.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함으로써 동물 관련 정책 수행을 범부처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기구가 돼야 함.

 제안 정책 1.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
 제안 정책 2.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

2. 동물보호법의 지속적인 강화와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제도 구축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규제와 보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보호를 총괄 전담할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이 없어 동물학대 사건 등과 같이 위중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함.

 제안 정책 1.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피학대동물 소유권 제한
 제안 정책 2. 유기동물보호특별법 제정으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과 재정 지원 법제화
 제안 정책 3. 동물보호 전담 부서 및 담당 경찰관을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에 신설/배치하고 담당자 교육 의무화
 제안 정책 4. 동물명예감시관과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의 감시, 시정, 사법권 강화

3. 반려동물 판매업과 번식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산업이 확대되고 생명을 팔고 사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생명을 경외와 신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대상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생명경시 문화가 확장됨. 살아 있는 생명의 상품화는 지양돼야 함.

 제안 정책 1. 동물판매자의 자격 요건 및 판매 시설 요건 강화
 제안 정책 2. 반려동물 번식업을 허가제로 전환

4.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 ∙ 생매장되면서 동물복지와 환경오염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후 정부는 축산업 위기 탈출 방안으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이 대규모 축산농가에 집중되면서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여부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 동물복지형 소축산으로의 전환 장려 및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수요 창출 방안 마련 필요.

 제안 정책 1. 배터리 케이지, 스톨 ∙ 뜬장 사육 단계적 금지
 제안 정책 2. 동물의 인도적인 운송과 도살, 안락사 기준 준수 의무화
 제안 정책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기준의 강화 및 인증 심사 결과의 완전 공개 의무화
 제안 정책 4. 공공기관의 동물복지형 축산물 사용 의무화

5. 개 식용 금지

농경 사회에서 육류 공급 목적으로 이루어지던 개 식용은 근대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생존 수단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개인적 기호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됨. 산업, 문화 전반에서 급속도의 성장을 이룬 현대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윤리와 동물 복지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개 식용을 국제적 정서를 배려하지 않고 동물 학대의 근거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함.

 제안 정책 1. 축산법 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
 제안 정책 2. 개고기 판매 금지
 

6. 화장품 동물 실험의 단계적 금지

전세계적으로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현대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던 동물실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인류 건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화장품의 생산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각 국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실험법의 개발 등 각종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과 그 유통까지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손쉽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없는 실정.

 제안 정책 1. 동물보호법에 화장품 생산,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금지 조항 신설
 제안 정책 2. 대체실험법 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 활성화
 제안 정책 3.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생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7. 고래 포획 금지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으로 고래류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획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간주해서 혼획된 고래의 유통을 간소화하고, 전시와 공연을 위한 포획을 허가함으로써 상업 포획을 부추김.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법포경과 혼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제안 정책 1. 과학포경 재개 계획 중단
 제안 정책 2. 현행 농림수산부 고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2010-246호)’ 제 4조 2의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 항 삭제
 제안 정책 3. 혼획을 줄이고 고래류의 개체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수립

8. 곰 사육 폐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된 곰 사육은 2005년 10년생 곰의 도축과 웅담 채취가 허가되면서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 및 웅담 착취, 웅담의 불법 채취, 부산물의 불법 유통, 관리 부실로 인한 동물의 탈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끊임없이 낳고 있음. 여론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반대하고 있으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곰 사육 폐지 결의문이 통과됨.

 제안 정책 1. 사육곰 불임 수술 선행
 제안 정책 2. 곰 사육 폐지 후 현존 사육곰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9. 전시동물의 복지

서식지에서의 연구와 야생 개체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과거 동물원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교육적 기능과 종 보존의 기능은 축소 평가되고 있음. 서식지가 다른 야생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본능을 제약하지 않는 동물 전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나, 이로 인해 얻는 교육적, 상업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동물 체험전 등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전시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는 동물 학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전시 시설 내에서 번식된 야생동물은 영세 동물 전시 업체에 거래되면서 종별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제안 정책 1. 전시동물보호법 제정
 제안 정책 2. 동물 전시 시설에 대한 허가 조항 강화
 제안 정책 3. 전시동물의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 공개 의무화

10. 동물보호 교육

생명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 학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는 동물에게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인간사회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지만, 생명경시 풍조는 자살과 정신질환, 사회적 지지대의 실종 등으로 나타남.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생활은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돌보게 해줌. 특히 아동 ∙ 청소년기의 동물학대 경험은 가정폭력과 사회범죄의 원인으로 작용.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동물에 대한 윤리적, 생물학적 배려심을 갖도록 하는 동물 보호 교육은 환경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성 교육 중 하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임.

 제안 정책 1.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 포함
 제안 정책 2. 초, 중, 고등학교의 생체 해부 실험 금지
 제안 정책 3. 대학 동물관련학과 과정에 동물복지교육 의무화

문의 : 정책기획국 이기순 국장(02-2292-6337 / ynami@animal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