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동물복지과’ 신설 계획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8월 5일 복지∙경제를 살릴 실무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2단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조직개편안은 복지건강실 산하에 ‘동물복지과’를 신설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3년 이미 서울시 6가구 당 1가구가 반려동물과 동거한다는 조사보고서를 낸 바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울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동물권 전반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적극 반영한 서울시의 동물복지과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동물보호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고,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이나 미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 동물보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력 역시 약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동물복지과 신설을 결정한 것은 서울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함이며 서울시를 생명 중심의 성숙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신설될 동물복지과는 복지건강실 산하기관으로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을 총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니, 기존의 동물관련 부서가 동물판매업, 광견병 예방, 장묘업 등 관리 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에 비해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신설될 동물복지과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력,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동물복지과 설치 이후에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다.

2012년 8월 8일

동물자유연대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