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소위 '살충제 달걀 파동'은 동물복지가 우리 인간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살충제 달걀에 대한 대책으로 부랴부랴 산란계 동물복지 개선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케이지 사육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건 동물복지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육면적이 확대만으로 산란계 복지가 크게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모래목욕이나 깃털 다듬기와 같은 생태적 습성의 보장 없이는 제2, 제3의 살충제 달걀 파동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존 농가 중 시설이 노후화된 이른바 'A형 케이지' 농가에서는 사육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세농이 문을 닫는다고 하여 산업에 이용되는 산란계의 수가 줄어들 거란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달걀에 대한 수요가 줄지않는 한 그 수요는 거대 양계농가들에게 흡수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업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산란계들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면서도 관련된 이들의 피해도 줄일지 고민하고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국내외 동물복지 전문가, 관련업계, 정부와 함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동물복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명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8.30(화), 15:00 / 온라인(Zoom)
□ 주최 : 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국회의원, 동물자유연대
□ 온라인 송출 : Zoom (ID 883 1311 9542 / 링크 https://us06web.zoom.us/j/88313119542)
[ 발제 ]
▪산란계복지에 대한 농장주의 의향 설문조사 결과(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
▪The process from Battery-cages to Cage-free systems in Germany(Dr. Nicola Hirsch, Tiergesundheitdienst e.V.)
[ 토론 ]
▪축산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산란계농장의 현실과 입장(최종건 A형 농가 농장주)
▪동물복지사육에 대한 업계의 입장(안두영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산란계 동물복지축산 현황과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국중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회장)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 적용(이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최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수의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