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반려동물복지 국제컨퍼런스]
유기동물 관리의 목표와 선택
Ray Butcher
WSPA 수의학 자문위원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개들이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고 추산하고 이들 중 75%를 유기견으로 보고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견 수도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들의 개체 수를 조절하려면 현재 존재하는 개들의 수를 줄이면서 앞으로 늘어날 개들의 수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직면해 있는 유기견의 개체 수 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적 도태를 피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다시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통제하기 어려워진 개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가축에게도 병을 옮기거나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특히 가축을 습격하여 새끼를 유산시키는 등 경제적인 손실도 불러일으킨다. 또한 유기된 동물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로 위의 떠돌이 개를 피하려다 길을 벗어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동물의 배설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며 그들의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현상도 심해진다. 따라서 현대의 대도시에서 중성화 도입과 복귀 프로그램(역자 주: 동물의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의 중성화 시술이 있으며, 중성화 시술을 받은 동물을 그들이 있던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임) 시행이 필요하다.
떠돌이 개와 고양이들은 사람과 애완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기도 한다. 동물로부터 감염되는 병을 ‘동물원성감염증’이라고 하는데 동물원성감염증은 광견병을 포함하여 유기동물문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열대지역의 개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다. 광견병이 발병된 지역에서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이 요구된다. 하지만 특히 농촌처럼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이동경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개와 관련된 모든 잠정적 문제들을 생각해볼 때 문제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의 주인의 책임의식의 부재로 발생한다. 반려동물의 주인은 분명 자신의 반려동물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하여 근처의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책임도 있다. 유기동물을 흔히 볼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사회적 책임의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네팔의 카트만두에서는 각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 간에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매년 집단으로 개 예방접종 및 구충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시술과 복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개와 고양이가 다시 방출되었을 때에 이들이 먹이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는 유기견 문제를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독살, 익사, 전살, 가스로 인한 질식사, 아사 등의 비인도적 방법을 동원한 대량 학살이다. 특히 독극물이 든 음식으로 유인하여 죽게 하는 방법은 개에게 오랜 시간 고통을 주게 되며 독이 든 미끼를 우연히 주인이 있는 개나 어린이가 발견할 수 있으므로 무차별적이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지방자체단체의 조치에 반발하여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몰래 보호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살에 의한 해결법은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미 개의 개체 수와 밀도가 먹이의 공급과 연관이 있음을 알았다. 굶주리는 개가 늘어나면 개의 번식력이 감소되므로 그 지역 내의 개체 수 밀도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량 학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 지역의 개를 75%가량 없앴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은 나머지 개들은 늘어난 식량으로 인하여 다시 빠른 속도로 번식하게 된다. 게다가 타 지역의 개들이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입하면서 새로운 개들의 유입이 일어난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의 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 WHO와 WSPA의 1990년 지침의 핵심은 다음의 7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입법화
나. 소유자 등록 및 신원 확인
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라. 주인 있는 동물의 중성화
마. 주인 없는 동물의 중성화
바. 번식업 및 판매점 관리
사. 교육
세계동물보호협회(WSPA)는 책자나 비디오 자료 같은 다양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내며 ‘반려동물 존중’ 이라는 로고를 정하고 여러 회의를 개최해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대량 학살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이 될 유기동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본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반려동물을 소유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과 현실적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모든 후원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민간단체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되 오직 인도적인 방법만을 채택하며, 이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계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유기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주인이 있었으나 주인이 잃어버린 개
나. 주인이 있으나 자유롭게 놓아기르는 개
다. 주인이 있었으나 버려진 개
라. 지역사회의 군집견
마. 야생견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주인이 있는 개와 그렇지 않은 개이다. 소유자가 있는 개라면 법과 등록, 그리고 신원증명은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임있는 주인의식 교육도 실시한다. 만일 주인이 없는 개라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개체 수 조사는 어째서 필요한가?
개체 수 조사는 최선의 관리프로그램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를 통해 감시체계가 향상되며 신원확인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개체수 조사에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집합체를 이해관계자(stakeholders)라 부른다. 이해관계자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중보건국, 수의보건국, 동물보호단체와 교육책임자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개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위의 교통사고나 개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는 길에서 떠도는 동물이나 보호소 내의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하며, 동물보호소는 전염병이 퍼지기 쉬우므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소는 보호 중인 동물을 재입양시키거나 재입양 후 다시 유기된 개를 보호하기도 하며 때때로 안락사를 행하기도 한다.
가. 개체 수 조사는 여러 가지 특정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 수정안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조사이다.
나. 유기동물 관리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개체 수 관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로 인해 점차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 표준화된 조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검출된 조사결과들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 있는 관계자들은 개체 수 및 그 밀도에 대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자료들도 분석해보고자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은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려고 할 것이고, 자료 수집방법과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럴 경우 사전에 간략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이상적이다.
- 개체 수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합의가 되어야 할 내용
가. 전체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 실행.
나. 전략수정안 마련을 위한 정보로서 조사결과를 사용할 것.
다.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라. 전략적, 전술적 목표와 측정수단에 대한 합의.
마. 반복조사에 의해 결과 모니터링.
바. 새롭게 수집된 데이터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방향을 변경.
1. 입법화
동물보호법은 어떠한 유기동물 관리 프로그램에서든 가장 필수적인 기본요소이다. 법의 조항들은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연관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법이나 조항들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면서 내용이 분명하여야 한다. 만일 조항들이 비현실적이라면 그것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정할 의사가 없는 사회에서는 쉽게 무시되고 만다. 무성의하게 만들어진 법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좀 더 나아가 법 집행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찰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경찰이라면 그들은 법 조항을 이해하는가?
2. 등록과 신원증명
동물에게 가해지는 많은 잔인한 행동들은 폭력을 가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의 결과라기보다는 무지의 결과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므로 분명히 적절한 벌칙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좀더 나아질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법의 방침이 소유자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 기본요건은 주인 있는 개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다.
유기동물 관리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있어 주인이 있는 동물과 주인이 없는 동물은 각각 다른 전략을 취하여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길에서 떠돌다 구조된 개들을 보호소로 데려간다. 대개 그런 개들은 7일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고 나면 그 개는 안락사되거나 재입양된다. 만일 신원증명과 등록이 의무적이라면 그런 개의 상태파악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 그 개는 주인과 좀더
빨리 만날 수 있게 되어 보호소 안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 개가 고의적으로 유기된 경우라면 주인을 추적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복된 행동이었다면 이것이 곧 알려져 그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주인이 없는 개라면 그 개는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입양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보호소에서 6일 동안 지낼 필요가 없다.
3. 중성화 수술 및 복귀프로그램
중성화도 유기동물 관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호소에서 재입양되어 나가는 동물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중성화 수술이 시행되어야한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중성화하려는 주인에게 재정적으로 등록비의 50%가량을 할인해주는 혜택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광견병이 발생하기 쉬운 풍토를 가진 지역에서는 매년 의무적인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원확인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행되기 어렵다. 분명한 점은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등록제가 개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앞서 유기동물의 개체 수의 규모는 식량공급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쓰레기는 쥐 등 널리 퍼져 있는 매개물을 통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살장이나 음식을 파는 시장 주변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위험하다.
중성화와 복귀 프로그램과 더불어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개체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적 도태는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굶주림과 질병을 피하는데 필요하다.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에게 사람들이 먹이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중성화와 복귀프로그램은 반드시 먹이가 제공 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느 지역의 유기동물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 도살장이나 정육점, 호텔, 식당 등과 연계한다면 먼 거리에서 음식을 주는 특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고양이 카페는 남유럽의 일부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지역 내에서 동물이 비참하게 생활하는 것에 민감했던 호텔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고양이들에게는 호텔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먹이를 먹는 특정 장소가 있다. 돌봐주어야 할 고양이의 출현은 호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중성화의 이로움
① 개체 수 조절 – 원하지 않는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의 수를 줄인다.
② 수컷의 공격성이 완화된다.
③ 영역표시 행위가 줄어든다.
④ 배회하는 행위가 줄어든다.
⑤ 암컷의 첫 발정기가 있기 전에 중성화를 시술하면 유방암 발생률이 감소한다.
주인 없는 동물, 즉 보호소에서 재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은 반드시 입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주인 있는 동물의 중성화 수술일 때 특히 수컷일 경우에는 주인이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수의사는 중성화의 이로움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중성화는 책임 있는 애완동물 주인의식의 한 측면이므로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등록제와 연관되어야 한다. 누가 수술을 맡느냐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동진료소와 이따금씩 집단으로 중성화를 하는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 수술이 지역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수의사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중성화와 복귀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다시 요약하자면 유기동물의 개체 수의 문제는 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문제이므로 대부분 유기동물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므로 유기동물에게는 적절한 먹이가 제공되어야 하고 복귀시킬 때에는 인근주민과 애완동물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설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번식업 및 판매점 관리 및 교육
길거리에서 강아지와 어린 고양이를 파는 행위는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를 자극해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기보다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과잉생산은 무절제한 판매를 불러오고 다시 동물이 유기될 확률을 높이고 만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반려동물 소유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업자들은 잠재적인 반려동물 소유자를 교육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소유자로서의 장기적인 책임감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판매점에서만 반려동물을 판매토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허가와 등록이 요구된다.
결국 책임 있는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은 중대한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 학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동물 법 집행기관이 수행한다. 이 모든 기관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며 대중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출처 : 동물자유연대의 2005반려동물복지국제컨퍼런스 백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