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알아보는 동물자유연대의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 제 1탄 : 주요 동물학대 사건과 특징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한 해 대응한 동물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2019년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는 동물학대 범죄의 주요 흐름 및 특징을 분석하여 동물학대 예방과 대응, 처벌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담고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한 눈에 쉽고 빠르게 알아 볼 수 있는 '2019 동물학대 대응이야기'!
1편에서는 2019년 동물학대 범죄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려 합니다.
작년 동물자유연대로 접수 된 총 제보 건수는 4253건이었으며 그 중 600여 건이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한 제보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열악한 사육환경에 따른 학대가 1순위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학대, 방치 등 학대의 유형은 다양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동물학대 범죄의 주요 특징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 개인방송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물학대
: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자극적 콘텐츠로 관심을 유도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투버가 급증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유투버를 다수 고발하였으며 그 중 자신의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한 유투버에게는 징역 4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학대의 손쉬운 표적이 되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손 쉬운 학대의 대상이 되는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워 판결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길고양이 살해에 대한 징역형 구형 및 실형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끊이질 않는 개도살의 악몽
: 가속화 되는 개식용 산업의 붕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살의 악몽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해에도 복날로 인해 많은 개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협하는 애니멀 호딩
: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동물을 수집하여 양육하는 '애니멀 호딩' 이는 동물복지의 저해 뿐만 아니라 인간복지도 저해하는 복합적 사회문제입니다. 동물보호와 구조 외에 사회,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 증가
: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는 행위의 잔혹함이 점차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는 발견 뿐 아니라 연령으로 인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는 범죄 특수성을 고려한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이야기' 한 눈에 보기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