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으로 목숨을 잃은 퇴역경주마 故 마리아주(예명 까미) 사건을 계기로 경주마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 결과, 지난달 박홍근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까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퇴역 동물을 대상으로 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다소 높아진 지금도 경마 산업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경주마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마산업의 대표적 문제점🔷
1.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한 성과주의적 경마산업의 결과, 이어지는 무분별한 번식과 도태.
2. 은퇴 후 경주마 복지 관리 체계 부재.
3. '공존'이 아닌 '처리'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퇴역경주마가 도축 또는 방치.
4. 훈련 및 부상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학대 행위.
🔶경주마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1. 말 이력관리제 의무화
: 소유권 이전, 용도 변경, 사망 현황 등 정확한 이력 관리를 통해 은퇴 후 안전과 복지 보장.
2. 경주마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 개편
: 학대 방지 및 부상, 사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
3. 경마산업의 착취적 성격 개선
: 객관적 현황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경마 제도 개선 및 복지시스템 구축.
반면, 국내 경마 산업은 다음과 같은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 착취형 산업 구조 속 경주마 평균 은퇴 연령: 2세~4세
🔹퇴역경주마 복지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 전무
🔹과잉 번식으로 인한 '잉여' 개체 관리 부재
동물자유연대는 경주마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착취적 경마산업 아래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경주마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