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프리카돼지열병, 동물 고통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2019년 9월 17일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소재 농장으로부터 16일 저녁 6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되었고, 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로 칭함)은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알려진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예방 또는 치료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더 큰 돼지의 질병이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F는 동유럽에 발생한 것에 이어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병, 북한에 이르러 우리에게 다가온 상태에서 국내 발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장 상태에 있던 중 금일 ASF 발병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48시간 전국의 가축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발생농가와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을 포함 총 3곳의 농장에 있는 돼지 3,950두에 대해 살처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은 질병 감염의 위험과는 다른 의미로 돼지과 동물들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염된 동물뿐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동물들이 살처분이라는 미명 하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발생한 구제역으로 20만마리 이상이 살처분 되었으며, 2016년 말부터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에는 3천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당해야만 했다.

이렇듯 그동안 동물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주변 농장의 건강한 동물을 포함해 살처분으로 일관해 온 것을 볼 때 금번 ASF 사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농가의 피해와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아프리카 열병 조기종식과 이를 위한 차단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방역당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의 조치를 섣부르게 거론하고 있다. 과거 우리정부는 2016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를 막는다며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미명하에 마구잡이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했으며, 역사상 최악의 가축전염병 대응이라는 오점을 남긴 바 있다. 당시에도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물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과학계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량 살처분이 강행되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범위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하며, 차량과 장비, 사람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또한 불가피하기 살처분을 시행할 때에도 그 방법은 인도적이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는 살처분 요령에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전살법, 타격법 등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을 일시에 처리하는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을 진행할 당시 곳곳에서 동물들을 산채로 매장하거나 중장비로 돼지들을 가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정에서 살처분이 진행될 경우 동물단체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참관과 장기적으로는 이 내용을 긴급행동지침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과 이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동물들의 희생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만 그 희생의 규모는 우리의 대응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돼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동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길 바라며, 이를 위한 방역당국의 합리적인 판단과 조치들을 주문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7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