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월 11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렸었습니다. 공청회에 농축부 차관이 상당의 시간을 참관했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금번 AI는 심각성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2년 만에 찾아온 2014년 AI는 2014. 5. 25 기준으로 13,872,000마리(520농장)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 되었고 그 피해액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공청회는 기존의 AI 방역 체계 및 대응 방안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패널로 참석할 때에는 동물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사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함이었는데, 이번 공청회 논점을 방역 개선과 대응 방안에 한정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복지는 정부의 동물복지5개년 계획에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있었습니다. 지난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며 단계적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주요 논점은 단연 ‘철새’를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계속 AI를 중국에서 감염된 후 날아온 철새에 원인을 두고 그에 맞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축산농가의 입장을 대변한 모 패널의 표현대로라면 ‘유령’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철새를 다 쫓아내서 해결할 일인가요?

방청석에 있는 한 철새연구가는 철새가 이동하면서 옮길 수는 있겠으나, 원인체가 된다는 주장은 반박했습니다. 가창오리를 포함한 철새(정부의 주장대로라면 AI감염체)가 작년 연말에 해남과 임실에 첫 도착을 했지만, AI가 철새가 도래한 2달 뒤인 고창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조류학자들은, 오히려 철새가 사육 가금류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AI 대응의 문제점중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단일 창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를 독점하며 나타난 실상에 대한 결론도 검역본부에서 이루어지니, 혹시라도 있을 잘못된 판단의 책임은 누가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제 AI는 격년으로 일어나는 국가적 재앙인데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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