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AI 발생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통해 발병농가 반경 3km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은 유지하지만, 무조건 3km 내 모든 농가를 다 살처분하는 것이 아닌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을 직접 현장에 보내 지리적 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 후 살처분을 진행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대로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제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처분 원칙만을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 비판과 항의가 잇따르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가 무차별적 살처분을 중단하고,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개체에 한해 살처분을 시행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지난 12일에는 정부가 질병저항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동물복지 농가를 발병농가 3km 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살처분하기로 한 결정에 재검토와 철회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원칙만을 내세우며 결국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동물복지 농장은 닭을 풀어 키우기 때문에 AI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음성 동물복지 농장은 방목형이 아닌 평사 사육 농가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이 현장 방문도 없이 살처분 여부를 결정했음이 드러났었습니다.

정부가 묻지마 살처분만을 강조하다가 실제 현장을 검토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한 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표는 비록 더딘 걸음이지만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과 시민들의 감시가 이끈 결과입니다. 정부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무조건적 살처분이 아닌 보다 합리성에 근거한 기준을 설립함으로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동물과 축산농민 모두 고통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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