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길고양이 사업비 이중 청구 사건에 대한 2012년 12월 31일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성남 담당 공무원은 12월 29일 통화에서 '우리도 보호소 해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월 31일에 다시 연락해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성남시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 위탁 한솔보호소의 계약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백건의 서류를 조작해 세금을 부당 수령한 한솔보호소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위탁을 따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유기동물 위탁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길고양이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될지 모릅니다.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오랜 시간 성남시와 논의를 하고, 성남시 수의사협회를 만나 내년도 유기동물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 수의사협회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시설이 확충된다면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과 길고양이 TNR을 맡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2년 2억 5천 만원이었던 유기동물 예산을 2013년 1억원으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던 사업을 오히려 예산 삭감으로 어렵게 만들고, '동물단체가 맡아주지 않으니 사업을 중단하겠다' 며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태도에서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에 대한 개선 의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가 셀 수 없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글에 갈현동 보호소가 성남 위탁 보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도 성남시 유기동물이 갈현동 보호소에 입소된 사례가 120건이 넘고, 길고양이 서류를 조작해 세금을 부당수령한 보호소는 성남시 위탁 한솔 보호소라는 점에서 성남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올바른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남시 유기동물 보호소 및 길고양이 사업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소리없이 죽어간 수많은 길고양이를 위해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호소 해지와 올바른 유기동물 관리를 촉구하는 항의 민원글을 올려주세요.
http://www.seongnam.go.kr/mayor/hope/listen.asp?curpage=1

간단한 실명 인증 후 게시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글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성남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트위터 멘션을 보내주세요.
https://twitter.com/Jaemyung_Lee

이번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10월,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 보조금 횡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 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성남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성남시의 주장에 의하면 성남시 위탁 보호소는 복정동 한솔 보호소 뿐이며,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성남시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는 성남시 위탁 보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와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의 조사에 의해 성남시 유기동물이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로 입소된다는 사실과 성남시 위탁 한솔 보호소의 서류 조작 내역이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동물자유연대는 성남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은 성남시 APMS 사진을 전부 대조해 한솔 보호소에 입소되어야 할 성남시 유기동물이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에 입소된 사례가 2012년 한 해에만 120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를 비롯한 타 지역 중성화 대장을 열람하여 성남시 내부에서 사진이 중복된 사례, 타 지역 사진이 중복 사용된 사례 등 수 백 건의 서류 조작 내역 또한 밝혀냈습니다.

위 사진의 두 서류는 성남시 중성화 대장으로 입소 사진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술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털 색이나 무늬를 살펴보면 중성화 수술 사진의 고양이 또한 입소 사진에 찍힌 두 마리와는 다른 고양이로 서류에 올라온 세 마리의 고양이 모두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를 통해 성남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동물자유연대는 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과 함께 10월 19일 담당 공무원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은 서류 조작이 확실할 경우 현재 위탁 보호소를 해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 비서관은 시장님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향후 조치를 약속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후에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채 11월에 담당 공무원들만 교체되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해왔던 담당 공무원이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담당자들이 업무 파악을 할 시간이 요구됐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행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수 차례 담당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며, 성남시 위탁 보호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와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동물자유연대는 이재명 시장과 직접 만나기 위해 트위터 쪽지와 전화를 통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12월 3일, 성남시를 상대로 ‘길고양이 사업비 이중청구 혐의 덮으려는 성남시에 책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http://bit.ly/12Kk5eV 12월 4일에는 인터넷 민원과 우편으로 성남시 위탁 보호소를 해지하고, 올바른 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바람직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을 계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2012년 2억 5천 만원이었던 유기동물 예산을 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축소된 예산으로는 향후 유기동물 사업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동물자유연대는 12월 17일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과 함께 예산 삭감을 결정한 시의원을 만나 면담을 했지만, 결국 내년도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 예산은 1억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 26일,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동물자유연대 성명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이 단체는 무책임하게 비난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맡아 하라 해도 안락사 책임지기 싫다고 안 한답니다.’ 라는 멘션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고, 책임 회피에만 바쁘던 성남시는 오히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 부실 관리 책임을 동물단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남시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사진전 개최 등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유기동물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책임을 회피하며, 합당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은 시청에 20여 회 방문하며 성남시의 서류 조작, 동물 학대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시하였고, 시장님 직접 면담 및 비서실에도 4회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성남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결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채 2012년 사업을 종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은 내년도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성남 지역 수의사협회와 만나 향후 사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성남시 수의사협회는 적절한 예산이 배정된다면 수의사협회에서 사업을 맡아 진행하겠다는 의사까지 비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기동물 예산을 2억 5천 만원에서 1억으로 대폭 삭감하고, 동물단체에서 지자체 유기동물 사업을 맡지 않아 사업 자체를 중단하겠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성남시의 태도는 향후 유기동물 사업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기동물 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동물자유연대와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이 항의하자 성남 시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유기동물 사업 담당자를 질책해 올바른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앞으로 보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더욱 부실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게 될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들입니다. 성남시의 주장대로 유기동물 사업을 정말 ‘잘하려고 한다’면 담당자 질책을 위해 유기동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12월 31일이면 성남시 한솔 보호소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12월 28일 동물자유연대와의 통화에서 31일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호소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상황에서 성남시 위탁 보호소가 계약 해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해지 기록 없이 사업 기간이 만료된 한솔 보호소 관계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 사업을 맡아 시민들의 세금을 부당 수령하고, 수많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지자체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여 돈벌이를 위해 생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어느 곳에서도 유기동물 사업을 맡을 수 없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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