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정회원님께서 외국에서 입국할 때에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의무화와 향후 변동될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셔서, 마이크로칩 의무화에 대해 알아 본바 사실이었습니다.
검역검사본부의 안내입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이제 외국에서 살던 개와 고양이들이 국내로 입국될 때에는 마이크로칩을 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특히 국제간 동물이동으로 야기되는 전염병예방의 검역강화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고 동물보건기구에서 점차 그 입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기에 국제 Trade에서의 검역은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동물성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국가 이동을 하면서 확산된다는 믿음과 염려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런 국제적 움직임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저 역시도 우리 애들에게 해주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 보호자된 이기적 입장에서 참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물단체 입장으로는 반려동물복지의 정책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시행 과정과 풀어가는 방법 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책임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포럼이나 컨퍼런스라도 열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정부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 파악도 잘 안되어 지금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업자들의 이런저런 움직임 등으로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한다고 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마이크로칩 또는 태그를 부착토록 했습니다.(입국 동물은 위 규정에 의해 마이크로칩이 의무화이고요)
문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마이크로칩이 아닌 태그 부착을 채택할 경우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오히려 애견인에 대한 불편한 규제 장치가 되어 불만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칩에 대한 여러 논란들...예상되지 않은 혹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이건 많은 애견인들을 혼란케 하는가운데 폭압적 제도로 인식하여 그에 저항하는 포퓰리즘의 형태로 증폭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잘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우리가 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하든 아니든 측정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가 없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불안감이 진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반려동물등록제가 실효성있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