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솔직히 그 이면에서 업체들의 잇권 다툼의 이전투구도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애견협회와 수의사회는 마이크로 칩 시술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습니다. 결국 수의사회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6년 애견협회는 동물보호법 개정과정에서 1000명 선착순 무상으로 마이크로칩을 배포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칩 사업 선점권과 연관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단체가 법정 다툼까지 갔고 이후 법으로도 마이크로칩 시술은 수의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애견협회는 마이크로칩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www.whosepuppy.com 에서 애견협회가 정부등록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등록과 별개의 애견등록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권내의 동물등록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단지 애견협회, 수의사회 사이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이전투구와 뇌물수수사건 등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법 개정은 마이크로칩 이식이 아닌 인식표 부착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애견등록제가 효과성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손놓고 있지 말고 표류하는 동물등록제에 대해 동물단체들이 정리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