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2010-08-11 15:59 | 삭제

이게 무슨 말인지 출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
처벌은 입법과정과 법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려면 국회 등의 입법과정 기간이 그리 쉽게 결정되지 않는데..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오는건 의아해서요...

쿠키 2010-08-11 16:06 | 삭제

아..농식품부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군요.
입법예고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은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만큼 국회 통과가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전 개정때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네요.
하..지금 현안이 큰 문제가 있는데.. 힘들군요....

김다혜 2010-08-11 16:42 | 삭제

입법예고였구낭~제대로 안읽고 제가 읽고싶은데로읽었나봐요-_-;

쿠키 2010-08-11 17:39 | 삭제

김다혜님 덕분에 입법예고된 것을 알았어요~ ^^ 감사해요

더더 2010-08-11 18:53 | 삭제

벌금도 더더!!! 형량도 더더!!! 아주 무거워야 합니다!!!

익명 2010-08-15 08:21 | 삭제

징력 1년 5개월보다 징역 10년해야지요? 아니면 벌금 100억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