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기관이 사설보호소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느정도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점차 발전된 동물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여야 하는 역할은 없을까요? 막연히 정부가 100% 무엇인가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긴 시간과 치열한 논쟁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가 발전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이미 동물복지 선진대열에 들어감으로써 유기동물발생율과 동물보호관리능력이 비슷한 비율에 진입한 영국 같은 나라들 이외에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 유기동물을 수명을 보장해주며 정부가 관리해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사설보호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보호소 운영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지, 저 조차도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정부가 사설보호소에 관심을 둠으로써 뭔가의 개선 방안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설보호소의 동물을 보다 안락하게 살도록 뭔가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일찌감치 접어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유기동물 구조관리조차도 정부가 보호시설을 못만들어서 위탁케 하는 그야말로 이것마저도 자본논리에 잠식케하고 있는데 사설보호소의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유기동물복지 및 관리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중 하나, 그러나 동물에게는 절박한 생명 부분을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방향성과 어떤 기대를 하며 지금 눈물을 머금고 이끌고 갈것인가에 대해 아무 논의도 않고 막연하게 정부의 사설보호소 정책을 기대한다면 그건 원위치에 머무를 뿐이라는 점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사설보호소의 개선은 재정 지원만 충분하게 하면 더이상 이런 왈가왈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원이 아닌 동물복지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면, 그곳을 후원하고 봉사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며, 동물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든 안락사라는 말 자체만 나와도 더이상의 대화 자체는 불가능한 사람들 또 그러면서 여론을 몰고 가는 사람들과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책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문제겠지요.

동물보호단체가 일부의 동물을 구조 관리하거나 하는 등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캠페인 성격의 활동중 하나일 뿐 유기동물 전반에 대한 해결 활동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물단체는 단체대로 최선의 보호 활동을 해야 겠지만 그것은 전체 유기동물 문제중 일부분을 끌고 가는 것이고, 단체라면 전체적인 유기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나가는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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