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우리 모두가 경악과 충격을 받은 개 연쇄사상 사건이  2월 말경에 검찰로 송치되어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서명을 첨부하여 동부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서명 제출은 3월 12일 자정까지 서명 받은 내역중 주소 부정확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입자, 중복 서명자 등을 정리하고 나니 60,587명의 서명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명자 리스트 정리하는데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는데 전체 서명 참여자중 약 10%정도가 필터링되고, 1,515페이지 분량으로 책 2권으로 엮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소중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며 서명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여러분들의 염원이 검사님께 잘 전달되어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동물보호법의 최고형의 처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학대범 엄중 처벌’을 바라는 청원서

사건 번호 : 동부2010 형제 xxxx
사건 내용 : 동물연쇄학대
청 원 인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상임 대표 조 희경
       법인등록번호 : 1xxx-xx-xxxxxxx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 화 : 02-2292-6337

  청원 취지 : 위 사건의 피의자가 동물보호법의 벌칙에 의거하여 최고형에 처분되기를 바랍니다.

                                                                                      2010. 03.

[첨부자료]

1. 청원 내용
2. 박 연주 외 60,586명의 서명 명부

                                    동부지방검찰청장 귀중

[청원 내용]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상임 대표 조 희경과 박 연주 외 60,586명은 사건번호 ‘동부2010형제xxxx’의 동물 학대 사건은 동물에게 가해지는 학대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반사회적 현상과 관계가 있음을 호소하며,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가혹 행위와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써 본 사건의 피의자를 동물보호법의 벌칙에 의해 최고형에 처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시킨 이후 현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600억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590억여 마리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비록 인간이 동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인도적인 방법에 의해 동물을 다루고 도축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다루고 도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생명 가치를 제고하여 인류 사회의 생명 윤리를 정립해나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권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가축들도 이렇게 대할 진데 하물며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인간과 정서 유대를 맺고 살아가는 반려동물(伴侶動物)인 개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상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인간의 정서 파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의 고립감이 점차 심화되는 현대사회일수록 인간과 동물의 상호 작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관련 학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이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3대 경고 표지중 하나로써 ‘동물 학대’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J.M. Macdonald가 1963년에 ‘Triad of sociopathy’를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처음 발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동물학대 행위를 미래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예측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시립대학의 해럴드 셰터 교수는 그의 저서인 ‘연쇄살인범 파일’에 상당수의 연쇄살인범들이 어린 시절 또는 성인이 되어서 동물학대를 일삼아 온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검사님도 이미 알고 계시듯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쇄살인범들은 동물 학대의 연습을 통해 사람을 잔인하게 연쇄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학대를 중하게 다루는 것은 단지 동물의 문제만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서 미국의 형법은 동물학대를 중범죄(Felony)로 규정하여 최고 10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싱가폴 등 아시아의 국가들도 동물학대를 징역형이 가능토록 법제화하여 동물 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피의자의 연쇄적인 동물 학대 행위는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측은지심조차도 없는 잔인무도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동물들의 사례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안타까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박 연주 외 60,586명의 서명자들은 피의자가 동물보호법의 최고형 처분을 받기를 원하여 개인의 소중한 신상 정보까지 제공하며 인터넷 서명에 동참하여 준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간절한 뜻을 외면치 마시고 본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중형의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상임 대표 조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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