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글은 제보/상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서 삭제할수도 있었아오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하여 글을 사랑방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동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들어온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직접 전화해온 한 분을 제외하곤, 누구던지 제게 정식으로 물어오지는 않았기에 답변할 대상도 없었고, 또 저나 우리 단체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글에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었으나,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글에 답변을 붙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1. 현재 동물윤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300개 정도가 설치되었다는데 그중에서 동자련이 200개정도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동자련이 너무 독식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자련같이 큰 단체가 독식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동자련에서 다른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도록 양보하는 것이 큰 단체가 가져야 할 면모가 아닐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검역원 집계에 의하면 2009년 9월 10일 기준으로 231개소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때문에 등록완료 기관이 300개 정도라는 것은 오차가 큰 편이군요.

이중에서도 가장 큰 오차(루머)는 동물자유연대가 200여 개소에 추천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등록된 기관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 65개소입니다.

그러니 저희 단체가 200개소를 추천했다는 것은 상당수의 오차가 있는 악성 루머입니다.

물론 저희가 65개소를 추천한 것은 등록완료된 기관의 숫자이고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아직 등록을 안한 기관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희가 60 여 개소, A단체가 100 여 개소, B단체가 30 여 개소, 나머지는 C,D 단체에서 추천을 했으니 저희가 독식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 추천이 저희나 A단체에 몰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윤리위원회 등록 초기에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았고 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한 단체들도 있어서 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A단체를 비롯해 저희 역시 두 단체에 집중된 업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추천할 수 없었던 상황도 이해는 되나,  각각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저희나 A단체는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한 것이지 특별히 사정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2.동물윤리위원회제도의 투명성을 위해서 추천한 기관과 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등록된 기관과 위원 신상(연락처, 직업 등)은 이미 동물단체에게 제공되었으니 공개된 것이 아닌지요?
윤리위원추천이 가능한 분들의 명단과 연락처,신상 등은 이미 작년에 검역원에 공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7월에 최종 정리 내역이 업데이트 되어 현재 검역원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번에 공개된 등록기관과 기관에 추천된 위원 명단은  모 단체가 검역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기회로 공개된 것인데, 정보공개 청구는 누가 먼저 청구하였느냐의 차이였지,  저희 역시 검역원이 공개하기 전에 공개 요청을 하려 했었고 그 내용을 이미 다른 동물단체에 이메일을 보낸바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제쳐두더라도, 저희가 200개소에 추천한다는 악성 루머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간절히 필요했던 자료였습니다.

이미 다 공개된 자료를 두고 동물단체에게 또 공개를 요구함은, 열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글로 보아서는 만인이 알수있도록 인터넷 공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위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동물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윤리위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다는 의미로써,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과 기업의 연구내용에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 공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를 유용하게  필요로 하는 동물단체에게 등록기관과 추천 위원, 위원 신상은 이미 공개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검역원은 등록 기관과 그 기관에 추천된 위원은 동물단체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고, 그 위원들의 신상은 검역원 사이트에 올려져 있으니, 동물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위원(위원 신상 포함)이 어느 기관에 추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추천될 자격이 있는 IRB경력자와 동물보호단체 업무 경력자만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단체가 관심만 있다면, 등록된 기관과 그 기관에 추천된 위원에 대한 신상을 알고자 한다면 두 자료를 체크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개와 같은 투명성을 원하신다는 것은 투명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위원 추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 추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물단체가 이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공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주시면 재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단체들에게도 공개 요청을 하셨는지요? 공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 동자련대표가 윤리위원직을 수십개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좀 과장된 것같은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사실이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것 같습니다.
기득권때문인지 혼자서 최대다수로 위원활동을 한다고 하던데 이것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몇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의향은 없는지요?

[답변] 제가 윤리위원직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이 추천된 분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많이 추천된 것은 저로써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에 응한 것은 주로 세가지의 경우입니다.

1) 제도 시행 초기에 기관들 중에는 위원회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들에 저를 배치했습니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제가 동물활동가로써, 기관 자체의 동물복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응한 곳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실험동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가 동물산업에 연관된 기관)

3) 지역 등을 고려할 때 당시로선 추천할 위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라도 배치해야 한 경우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 추천할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회신하거나, 추천을 아예 안하고 있었다거나, 추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등으로 인해 저희로써도 아주 힘겨운 작업이었습니다.

현재 검역원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명단이 일부 착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 추천 정보 오류는,  2곳은 사임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재배치하였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KTX조차도 정차하지 않는 남부 끝 지방의 한 기관에 갈 위원이 없어서 할수없이 또 저를 배치하여 현재 9곳에 배치되어 있는중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사임을 하고자 하나 현재 적임자가 없어서 사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무리는 잘해주고 나오는 것이 사람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동물실험윤리위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물보호활동가 또는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저는 언제든지 사임할 의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지 않고 타인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감시나 하고 비난만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이것은 무슨 이유를 말한들 정당하지 않으며 비열한 행위입니다.

4. 동물보호명예감시관도 윤리위원과 같이 누구를 어디에 추천했는지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래야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신고하고 상의할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공개할 자료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단체의 경우,(본인들에게 공개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임원님들과 직원이니 상황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공개합니다)
sbs 동물농장팀과 농림부가 이 제도를 홍보할 때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몇몇 단체 소속원들이 감시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길지연이사님과 윤정임 팀장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두분은 상징적 의미일 뿐 농림부 소속의 명예감시관 활동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이경숙 이사님께 명예감시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청이 감시관 위촉을 하려 한 적은 있었으나 아직 위촉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우리 단체를 통해 명예감시관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물보호활동가 또는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정기후원

결연후원

일시후원

후원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