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한국과 EU FTA에서 동물복지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EU측에 동물복지 로비 담당 인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EU FTA에서 동물복지가 관심사로 다루어지는데에 우리 단체로써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 하단에 붙인것 과 같이 기사가 났습니다.
EU에서 동물복지를 요구하는데 있어 개고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데, 우리는 EU FTA에서 개고기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추후 한국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제2의 브리짓드바르도 후폭풍(이 뜻은 BB의 개고기 반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성숙되지 못한, 왜곡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가져오는 파괴력을 걱정) 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EU가 개고기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그쪽에 개고기 문제를 거론하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지식인사들이나 시민운동가들과 상의할 경우 예상되는 답변은 쉽게 예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동물친구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향후 개 식용 반대운동에 미칠 영향(긍정적 또는 부정적)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깊은 사려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은 게시판에 붙여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imal@animals.or.kr
각 동물단체와도 연대하여 깊은 검토를 하여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습니다.
EU, 의약품 등 미국보다 강도높은 개방요구
‘사법부에 약값 제소’ FTA협정문에 명시 요청
지재권 보호 확대·‘동물복지’ 개념 등 논란예상
유럽연합(EU)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값 등에 대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사법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시장 전면개방 등 일부 분야에선 유럽연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했다.
한-유럽연합 협정 한국 쪽 수석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에프티에이 추진단장은 11일 “최근 유럽연합의 양허(개방)안을 받아본 결과, 의약품 분야에선 한-미 협정처럼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외에 사법부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남영숙 기타이슈분과장은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보면,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해야 할 대상품목으로 ‘지재권 침해 소지 품목’이라고 넓게 표현돼 있어 모조 상품과 불법복제 저작물 외에 ‘지리적 표시제(GI)’ 관련 상품 등 지재권 보호 대상 범위가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협정문에는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의약품이나 보르도·스카치 등 지명과 상품이 결합된 상품이더라도 통관단계에서 막는 조항은 없다.
김 단장은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정부 조달시장 개방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기초자치단체까지 개방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협상에서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위생검역 분야 협상에서 ‘동물복지’ 개념을 협정문에 넣자고 요구해, 국내 개고기 판매규제를 겨냥한 것인지 주목된다. 김 단장은 “도축 과정 등을 주로 다루겠지만 개고기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축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봐가며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상품 양허안에서 전 품목의 관세와 쿼터를 100%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조기(즉시 또는 3년 안) 철폐 비율이 품목 기준 95%, 수입액 기준 80%에 이르며 관세 철폐 기간이 최장 7년이었다.
한국의 양허안은 조기 철폐가 품목 수 기준으로 80%, 교역액 기준으로 60% 정도다. 쌀 관련 16개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하겠다고 제시했고, 농산물 250개 품목은 10년 초과 철폐 또는 미정으로 남겨 뒀다.
양쪽은 이런 상품 및 서비스분야 협상안을 놓고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을 벌인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