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과 법] 제 2권 동물학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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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법] 제 2권 동물학대 판례평석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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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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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법] 제 2권 동물학대 판례평석.pdf




목 차

제1장 동물학대 처벌법리 

제2장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조항 변천사

제3장 동물학대사건 판례분석

제4장 불기소처분 사건 분석 

제5장 동물학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 분석 

제6장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법의 현재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