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

동물의 참혹한 희생이 집중되는 복날, 정부는 언제까지 개식용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중국 우한시 야생동물 고기 밀거래 시장이 지목되며, 중국은 지난 5월 29일 목축법 상 가축·가금의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는 개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 지육의 메카 중국의 개식용 금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는 전 세계 개식용 종식 역사의 쾌거이며, 비위생적 환경에서 자행되는 동물의 불법 도살이 가진 위험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의 적극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국제적 변화의 흐름 속 우리는 오늘 여전히 개 지육 대량 소비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50년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개식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2020년 중국 선전시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령에 이어 지난 4일 인도 나갈란드 주의 개고기 판매 및 식용 목적의 개 수입·거래 금지 소식이 전해지는 사이, 해묵은 개식용 논쟁 해결에 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는 대체 문제를 타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과히 의심스럽다.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위 ‘식용견’이라 불리는 개들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끔찍한 동물 학대를 경험한다. 밀집 사육에 오랜 뜬 장 생활로 발이 붓고 피고름이 차며, 상처와 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과다 투여받는다.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개 도살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동물 학대다. 개의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물을 뿌려 전기 쇠꼬챙이로 기절시키는데, 때로는 개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감전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며 이는 온몸 근육이 다 찢어지는 수준의 극심한 고통을 야기시킨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임이 명백하다. 개식용의 금지야말로 식용을 목적으로 희생되는 개들의 짧은 삶의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끔찍한 학대를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오랜 악습이자 동물 학대의 결정판인 개식용을 종식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천만 시대를 넘어 국민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지금 국민의 생명존중 의식도 보다 성숙해지고 있다. 매년 복날이면 수많은 이들이 타오르는 뙤약볕 속 거리로 나와 개식용 종식을 부르짖는다. 어디 이뿐이랴. 

지난 2018년 이미 40만 이상의 국민이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 20대 국회에 올랐다. 2016년 성남 모란시장에서는 개도살이 금지되고, 2019년 7월에는 수십 년 개 도살로 인한 피의 역사를 가진 부산 구포 개시장이 거센 개식용 종식의 물결 속에 사라졌다. 청와대마저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다. 또한 사법부 최고기관 대법원도 지난 4월 개 전기도살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잔혹한 방법이자 동물 학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통탄스럽기만 하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청와대의 약속은 말뿐인 약속으로 남았고, 개식용 종식의 국민적 열망이 담긴 트로이카 법안은 국회 휴짓조각으로 사라졌다. 

정부와 국회는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으로 개식용 종식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왔다. 그러나 40만 이상 국민이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여 청원하고 매년 수백 명의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개식용 종식을 외치며, 전국 대표 개시장과 개 도살장이 철거되고 한국의 개식용 산업이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민의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

2020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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