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월 5일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권 정책연대(가, 이하 생명권 정책연대)’가 제안한 동물복지정책에 대해 공식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에게 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토론을 통해 공약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결정되자마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차기 정부가 동물복지를 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고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권 정책연대’를 결성하고,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 9대 과제’를 발표한 뒤 대선후보 캠프마다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설명과 설득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생명권 정책연대의 노력에 제일 먼저 응답해 온 것은 문재인 후보 캠프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정책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선거 캠프 내 담쟁이 카페에서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내용은 동물복지정책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과 동물행정의 강화
2. 비인도적 도살과 생매장 금지
3.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대체연구에 대한 투자
4. 유기동물 문제 개선
물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동물 관련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10대 공약에 정식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주요 후보 캠프에서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것도, 대선후보가 동물복지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18대 대선이 처음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성과가 동물권, 나아가 생명권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하는 의식이 국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동물관련 법률 전반과 집행기관에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을 수용해주신 문재인 후보 캠프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권 정책연대가 18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 9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