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곰 두 마리 탈출’ 소동을 발생시켜 그 중 한 마리를 사살케 하고 한 마리는 거짓으로 탈출 신고를 한 용인 곰 농장주 김모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 6일 용인의 한 곰 농장에서 어린 곰 2마리가 탈출했고 그 중 한 마리가 안타깝게도 사살 당했습니다. 이후 관계 당국은 남은 한 마리에 대해 생포를 목적으로 수색을 이어왔지만, 이십여일 간 행방이 묘연했던 용인시 탈출 사육곰 한 마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육곰 탈출 사건 발생 당시 두 마리가 함께 나갔다고 증언했던 농장주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탈출한 곰은 한마리였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김 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곰 도살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농장주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수색 인력과 인근 주민들을 포함해 탈출 사육곰에 관심을 갖고 있던 모든 시민들을 농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장기간 수색을 위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고,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했으며, 시민들은 있지도 않은 곰의 안부를 걱정하고 안위를 기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입니다.

 

용인 곰농장주 김 씨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각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농장주는 오래 전부터 곰을 이용한 불법과 탈법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습니다.

 

◯ 2015년 강원 드림랜드 동물원 폐업당시 동물원을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드림랜드의 유럽불곰 2마리, 반달가슴곰 4마리, 일본원숭이 1마리, 공작 8마리 등 총 15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동물을 자신의 농장으로 옮기겠다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양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현장 조사 결과 일본원숭이 1마리와 새끼반달가슴곰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 씨의 농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농장에 도착한 직후 불곰 2마리와 공작 2마리가 죽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폐사 이유와 사체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여 불법 도살 및 밀매 행위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농장에 있는 동물들은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갇혀 있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를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원 운영 계획서를 접수했기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한강유역청의 어이없는 의견서를 검찰에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 김 씨는 정부의 사육곰 중성화 사업 당시 사육곰 중 일부를 전시용으로 용도 전환한 뒤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만 32마리의 곰을 불법 증식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환경청에 의해 고발을 당해 벌금을 부과받고도 김 씨는 법을 비웃듯이 계속 불법 증식을 이어왔습니다. 금번에 탈출했다가 비극적으로 사살된 곰도 불법 증식된 곰입니다. 불법 증식 적발 당시 정부가 몰수를 했다면 어린 곰이 고통스러운 비극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2020년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가 불법 도살 및 곰 고기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장에 잠입해 김 씨의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수년 간 다수의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기에 이번만큼은 강력 처벌을 기대하였으나 이 역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김 씨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불복해 항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올해 또 김 씨는 불법 도살을 하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곰 탈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김 씨가 이렇듯 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계속 저지를 수 있는 건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가벼운 처벌만을 반복한 결과이며, 몰수해야할 불법 증식 개체를 몰수하지 않았던 환경부의 안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비극의 온상지 용인 곰농장의 폐쇄와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 부과를 촉구합니다. 이에 오늘 용인동부경찰서에 용인 곰농장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강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비극을 종식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검찰과 법원은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라!

1. 환경부는 김 씨의 불법 증식 곰 전수에 대한 몰수 방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