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오늘,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영한 번식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한 때의 울분으로 묻어두지 말고, 동물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번식 현장들을 조사해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말로 다 하지 못할 잔혹한 일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동물보호법 개정시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을 제도권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개정된 법 효력이 발생한 것이 2008년, 그 이후로 지금까지 8년째가 되었지만 일명 ‘강아지 공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개들의 고통은 죽는 날이 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이 현실. 그렇게 목숨 붙어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르는 이런 잔혹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미온적인 동물보호법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생산업(번식) 신고제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이 빚어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번식장의 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를 강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번식장의 수는 3,000개 이상으로 추정 되지만, 이마저도 추산일 뿐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후 영업하는 번식장이 100개 이하임을 미루어 볼 때, 생산업 신고는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행법은 미신고 업체에 벌금 100만원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업자가 고발 당해도 강아지 몇 마리 팔아 해결하면 그만인 상황이어서 불법 영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동물 판매장과 번식장이 지켜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정부는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습니다. TV동물농장에 나온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번식장은 신고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불법으로 동물들을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방치된 것은 정부가 현장에 나가 행정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 강아지들이 불법 번식업자에 의해 태어나서 경매장을 통해 전국의 애견샵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인 경매장에서라도 합법적인 경로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들만 거래한다면 상당수의 불법 번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은 동물판매업 등록대상이기에 강아지를 60일령 이상만 거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TV동물농장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농장에서 강아지들을 35일령 전후에 팔아치우니 경매장들은 불법을 조장하는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한 걸음으로, 합법적인 농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만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강아지 호적제’를 시행토록 하고 불법업자에 대한 처벌을 더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아지 호적제’가 지금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일들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번식업을 음지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식업이 수면으로 떠오르면 정부는 보다 더 강력한 행정 책임을 이행해야만 하는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감시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에 방치된 번식장의 개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1)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업체 퇴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서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20대 국회 출범 후 동물보호법에 뜻을 둔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법 개정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번식장을 없애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번식장(동물생산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불법 번식장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청에 신고해 주세요.
번식장의 불법 확인은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선택 후 구분란에 동물생산업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신고 업체가 나열됩니다. 목록에 번식장의 주소가 없다면 미신고 불법 번식장이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번식장 신고여부 확인하기! http://bit.ly/1WrtOEY
불법 번식장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청에 신고해 주세요.
번식장의 불법 확인은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선택 후 구분란에 동물생산업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신고 업체가 나열됩니다. 목록에 번식장의 주소가 없다면 미신고 불법 번식장이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번식장 신고여부 확인하기! http://bit.ly/1WrtOEY
*애견분양샵(동물판매업)은 등록대상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여부가 조회 가능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수빈 2016-05-16 13:00 | 삭제
정말 저게 인간들이 할짓입니까..? 정말 같은 인간으로써 부끄러운 짓이고..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언제쯤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는 날이 올까요?..
김순임 2016-05-30 14:34 | 삭제
이 방송보고 일주일을 죄책감에 시달려야했네요.. 너무 불쌍해서..
빨리 법 강화되서 고통받는 동물이 없었으면 합니다.
김설아 2016-05-27 08:13 | 삭제
서명하였습니다. 인기있는 품종 강아지를 생산하는 공장과 엄청난 가격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분양가게 또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분양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분양가게가 즐비한 거리도많구요. 손쉽게 분양받을 수있다보니 생명의 존귀함과 책임은 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결국 유기동물 문제로 이어지는것이구요. 정말 반려동물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은 분양사업이 없어져도 믿을수있는 가정입양이나 동물보호소로부터 입양하실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아지 공장과 분양가게 모두 철폐되어야 합니다.
최문희 2016-05-23 12:52 | 삭제
서명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받을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차현진 2016-05-20 09:57 | 삭제
서명 하려고 눌렀는데, 계속 오류만 되네요.
여기 정기 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에 놀러가지 말고 이런 불법 번식장 있는지 찾으러 다녀야 겠네요..
아..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
위주연 2016-05-19 11:10 | 삭제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아이들이 매일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속상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죽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정말..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승숙 2016-05-18 12:51 | 삭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괴물
김남경 2016-05-18 06:26 | 삭제
애견분양하는 샾도 없어져야 합니다. 빠른 시일 강아지 공장 등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읍시다.
이승숙 2016-05-18 12:51 | 삭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괴물
오자예 2016-05-17 11:15 | 삭제
블로그 들어가서 서명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아..
악마가 따로 없네요!!!
오자예 2016-05-17 11:14 | 삭제
블로그 들어가서 서명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아..
악마가 따로 없네요!!!
변영해 2016-05-16 15:05 | 삭제
서명했어요. 저 역시 샾에서 애기들을 구입해서 10년째 동거 중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느껴졌어요.
부끄럽고 챙피하고 너무나도 미안해집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걸 느끼네요. 사람으로써 반성하게되는 계기가 됐어요ㅠㅠ
김경은 2016-05-16 15:01 | 삭제
천사같은 아이들 인간에 욕심으로 잔인하게 이용되고 있다는점, 저런인간들 똑같이 당해야합니다. 사람인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강화된 법적조치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윤정 2016-05-16 12:04 | 삭제
서명했어요...
근데..이런곳을 신고해도 100만원이하 벌금.이라니...
하.............정말 말문이 딱 막혀요...
유진희 2016-05-16 13:30 | 삭제
서명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세상 다른 어느나라에도 없을껍니다. 강아지공장이란 말...ㅜㅜ
제발 더이상 이런 서명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김나경 2016-05-17 15:49 | 삭제
서명했어요..그런데도..계속해서 분양글 올라오고..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을 아이들 생각하니 머라도 해야할꺼 같고..업자들 찾아가 양심 있냐고 따지고 싶고..진짜.. 우리아이들 낳아준 엄마 강아지 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아니..할수안 있다면 구해오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