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를 포함한 말복지수립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월 20일(목),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2024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말 학대 방치 현장과 관련해 사건 대응 경과를 살피고, 말 복지 전반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책위는 공주 말 방치 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폐마 방치 실태조사와 제도 변화가 필수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신고제로 말 등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주마로 수명이 다해 퇴역한 말들은 전적으로 그 말을 매입한 소유주의 선의에 의해서만 시스템 상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공주 사건에서 살아남은 말 15마리도 발견 당시 소유자 정보는 단 1마리만 정확했으며, 심지어 3마리는 폐사로 표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이력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기존 한국마사회 내 말복지센터를 말등록복지센터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말 등록·이력 의무화 도입을 준비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와 ‘학대 말 긴급구호체계’를 구축했음을 알렸으며, 현재 ‘말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복지 제고 실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좌담회에는 공주 말 방치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말들을 직접 입양한 분들(프리밀리선수단 강한별 코치, JK 승마장 이진경 대표, 일산승마 마음치유&트레이닝센터 이수현 대표)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승마인으로서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했기에 책임감을 갖고 입양을 결정했다는 말씀과 함께 퇴역경주마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대 현장에서 말들을 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경마 산업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의 시간 만큼 산업은 공고해졌고 2023년 6조 5천억 원이 넘는 매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은 오롯이 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 책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본인들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만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퇴역경주마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